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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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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59, 2013.12.16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자인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29, 2013.11.07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여부 및 이 경우 해당 주주가 배당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19, 2013.09.30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273, 2013.09.26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 공제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60, 2013.08.30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OT방식에 의한 사업 및 기존의 인·허가 등을 진행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414, 2013.08.28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133, 2013.05.29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할 수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91, 2013.04.26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엽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97, 2013.02.07 연부계약을 제3자에게 경개계약시 취득세 환부 여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9, 2013.01.1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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