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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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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00, 2010.06.25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중 발생한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77, 2010.06.23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산관리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442, 2010.05.28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74, 2010.05.25 투자회사란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42, 2010.05.1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9누5147, 2010.04.02 국패 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 임시사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2, 2010.03.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지매입 단계에서 부도·파산한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946, 2010.03.25 1. 청구법인이 쟁점 SP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건 미회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 자산운용에게 초과지급된 운용보수액을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5, 2010.03.12 개발사업과 연계된 위·수탁공사 시행이 사업자선정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EK라 시행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이 아닌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7서5020, 2010.03.10 특수관계자에게 초과지급된 운용보수액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정당하나, 특수관계자의 대출채권의 이자를 면제한 것과 미회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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