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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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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23, 2010.07.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22, 2010.07.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13, 2010.07.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단순히 합필된 사유만으로는 특정사업 배제요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198, 2010.07.23 임대사업을 진행 중에 이를 중단하고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189, 2010.07.2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11, 2010.07.1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10, 2010.07.14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다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매각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80, 2010.07.06 청산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이 있어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3290, 2010.06.30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위험, 담보가치율, 만기 등이 달라 적용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4, 2010.06.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시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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