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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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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0, 2018.03.08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38, 2018.02.21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12, 2017.12.20 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이지만,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7270, 2017.07.19 국승 자금의 흐름 및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보아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을 수 없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21, 2017.07.1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552, 2017.06.22 취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법인은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관련 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 점, ***법인은 자원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604, 2017.05.19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649, 2017.05.12 건분법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안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317, 2017.04.27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03, 2017.01.24 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명부의 주식수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결의하였고,그에 따라 계산된 ◎◎은행의 배당금은 쟁점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며,금융자문수수료를 반영하여 조정한 배당은 쟁점법인과 ◎◎은행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재산정한 것으로쟁점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주주들 간에 합의한 내용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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