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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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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88, 2014.04.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를 판단할 때 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15, 2014.04.08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7434, 2014.03.19 국패 원고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807, 2014.03.18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규정이 없는 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사후 추징되지는 않는다.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37, 2014.03.1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대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수탁회사가 사실상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한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6, 2014.03.05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169, 2014.02.25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49, 2014.02.18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97, 2014.02.07 연부계약을 제3자에게 경개계약시 취득세 환부 여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416, 2014.01.10 경정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정리사업에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당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주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배당금이 구「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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