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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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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74, 2021.02.0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31, 2020.12.30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58, 2020.11.30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66, 2020.11.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39, 2020.11.12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 입법조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어 ...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94, 2020.10.2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96, 2020.10.16 기각 청구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쟁점PFV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85, 2020.10.15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3, 2020.09.01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8항에 따르면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간을 통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거나 추후 사업연도에 언제든지 초과배당을 하면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한 연...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53, 2020.08.07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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