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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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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19, 2016.10.10 기각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한 이익의 배당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이상 청구법인에게 미수배당금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처분금액을 유동화사채가 상환된 후에 지급한다는 개별회사의 정관을「법인세법」에 규정된 손익의 귀속시기보다 우선적용 할 수는 없는 점,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열거된 ‘금융회사 등...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146, 2016.09.26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PFV에 양도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의 입법취지 및 청구법인이 ◇◇PFV를 지배·관리하고 손익의...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133, 2016.08.26 국승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배당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53, 2016.08.24 기각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 등을 가감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397, 2016.07.12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35, 2016.06.23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418, 2016.06.07 PFV가 부동산개발 및 공급 과정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30, 2016.05.19 PFV가 주택 등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867, 2016.05.18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64, 2016.05.1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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