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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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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8, 2011.01.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일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2, 2011.01.03 전액분배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99, 2010.12.16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98, 2010.12.16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26, 2010.12.02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98, 2010.11.26 삭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주주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서 그 동업자들 중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65, 2010.10.21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56, 2010.10.07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금융회사와 PFV의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90, 2010.08.25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33, 2010.08.03 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에 따른 양도가 아닌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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