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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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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767, 2009.12.16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766, 2009.12.16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765, 2009.12.16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764, 2009.12.16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763, 2009.12.16 쟁점 배당결의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종전의 미지급배당금에 관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27, 2009.11.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73, 2009.10.2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회사변경신고서를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52, 2009.09.25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닌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51, 2009.09.25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목적사업 수행 완료 전에 유상감자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49, 2009.09.2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에 해당하여 동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해당...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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