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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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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8, 2018.04.09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가공매입으로서 손금불산입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이를 쟁점법인의 경비로 사용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경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은「법인...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9220, 2018.04.03 국패 환급결과통지에는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결정결의는 위법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71062, 2018.02.28 국승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세액에 관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고지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산세의 일부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48, 2018.02.22 기각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16, 2018.02.21 기각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 주식을 팔고자 한 반면, 거액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기타주주 및 이들이 보유한 주식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단순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알아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양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89, 2018.01.25 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38, 2017.12.22 국승 각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6640, 2017.12.21 국승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8540, 2017.12.21 국승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뺑뺑이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330, 2017.11.24 기각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가산세 감면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행정소송에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하자를 치유하여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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