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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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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961, 2020.09.15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를 ...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510, 2020.09.14 기각 쟁점규정은 쟁점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2018.1.1. 이후에야 비로소 완성되었는바,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8.1...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24, 2020.08.25 기각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199, 2020.08.25 기각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1267, 2020.07.16 국승 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25, 2020.07.15 기각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매출액은 직접 기입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27, 2020.06.25 기각 1차ㆍ2차 증여분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동일한 주소지로 발송된 반면 2차 증여분에 대한 신고안내문만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처분청의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만한 사...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5, 2020.06.22 기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20xx~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4472, 2020.06.16 기각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4, 2020.05.21 기각 법정 제출기한까지 쟁점지급명세서의 제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오류 검증 기능에 의하여 오류가 검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 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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