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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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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080, 2020.05.18 경정 청구인은 당초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출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이 1차경정시 이를 가공매출액으로 보고 수입금액 불산입하였고, 이후 실제 매출로 확인되자 처분청이 2차경정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2차경정시 소득금액이 증액된 원인은 1차경정시 조사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불산입하였기 때문인...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43, 2020.05.07 기각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고 있던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62, 2020.04.29 기각 납세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의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의 5%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입법하여 책정한 세율을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35, 2020.04.14 기각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에서 부과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동규정의 개정취지가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의 방지에 있어 그 입법목적도 명확한 점, 동 규정에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84, 2020.04.09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17, 2020.01.29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8669, 2020.01.17 국승 원고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574, 2019.12.26 경정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890, 2019.12.24 취소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4, 2019.12.12 경정 차명주식이 AA법인의 임직원들이 조달한 부외자금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AA법인에서 유출되어 사주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달리 AA법인은 차명주식이 비자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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