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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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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4586, 2017.11.23 국승 (원심판결과 같음)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이때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300, 2017.11.21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자에게도 수증자가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규정한 바,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되는 가산세도 증여세에 포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1787, 2017.11.17 국승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세액에 관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고지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산세의 일부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4누931, 2017.11.15 일부국승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862, 2017.11.15 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10, 2017.11.14 기각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13, 2017.11.01 기각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1327, 2017.10.25 국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5, 2017.10.20 취소 관세법령에서 부족세액 등 징수시 납세의무자에게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 또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대행회사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각 청구인들에게 각자의 세목 및 세액 등을 특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 외 △△명으로, 납부세...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442, 2017.09.29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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