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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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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55111, 2018.12.13 국승 (원심 요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600, 2018.12.12 취소 이 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 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858, 2018.12.11 기각 청구인은 화물운수업의 매출과 관련한 세무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인 점, 청구인은 스스로 공인인증서 등의 물품이나 정보를 OOO에게 교부하거나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대략적으로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54, 2018.12.11 기각 신고의무가 있는 매출을 누락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매출자인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고, 매입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9535, 2018.12.05 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아13462, 2018.11.30 국승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되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납부의무 소멸하므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53180, 2018.11.29 국패 소극 적극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1307, 2018.11.23 국승 매입처 계좌로 부풀린 용역대금을 이체하여 허위의 금융 거래내역을 만들고, 차액을 직원들 및 그 가족의 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993, 2018.11.20 경정 이 건 형사판결문상 기재내용 및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각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한 금원을 횡령자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52358, 2018.11.16 국승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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