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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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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8, 2019.05.02 기각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631, 2019.04.30 경정 청구법인은 20xx～20xx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x,xxx백만원만큼 과다신고함과 동시에 동 금액만큼 20xx·20xx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기간을 변경한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해 세금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103, 2019.04.26 기각 ①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273, 2019.04.23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50, 2019.04.17 경정 청구인이 경기도 □□□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20◎◎.◎◎.◎◎.과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20◇◇.◇◇.◇◇.은 상기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있기 전인 점, 이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에 해당하는 20◇◇.◇◇.◇◇. 중 빠른 날로 판단한 것으로...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67084, 2019.04.05 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81, 2019.03.27 기각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87, 2019.03.22 인용 처분청 공무원이 당시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9, 2019.03.14 기각 쟁점① 청구인이 2015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15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132, 2019.02.21 일부인용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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