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185, 2018.07.27 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나2005261, 2018.06.21 국승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11459, 2018.06.07 국승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18, 2018.06.04 경정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자료를 돌려준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신고의 잘못을 모두 청구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45, 2018.05.18 기각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에 의함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06, 2018.05.18 기각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에 의함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진주지원2017가합11974, 2018.05.09 국승 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납세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 없고,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2149, 2018.04.26 국승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85, 2018.04.13 기각 납세의무를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621, 2018.04.12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가산세의 부과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