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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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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895, 2021.03.11 기각 청구인은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RSU를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 따라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17, 2021.01.28 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 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60, 2020.12.29 기각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갈음하여 공제잔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통해 기...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96, 2020.12.11 기각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6457, 2020.12.01 국승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AAA의 주장은 선행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1, 2020.11.18 기각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미납부된 분납세액을 고지하면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한 처분은 정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709, 2020.10.26 기각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111, 2020.10.14 일부국패 특정업체에 매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납세자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46, 2020.10.13 기각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x년부터 0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319, 2020.10.13 취소 청구인이 쟁점지자체로부터 받은 쟁점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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