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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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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중2094, 2000.09.15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미교부한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공급자에게 있는 경우 또는 법률의 부지 오해 등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021, 2000.02.11 당초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의무를 행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당초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한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48, 1999.12.03 물품매매와 관련하여 물품인도 전에 수수한 선수금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외화부채가 아니므로 법인이 착오로 잘못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도 가산세 부과대상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서2836, 1998.09.29 당초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됐다가 재결정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과일수적용은 당초 결정고지일까지로 해야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경4857, 1995.02.16 경정 증여세신고서에는 면제대상인 농지의 증여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서는 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농지에 대한 증여사실도 그 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121, 1994.04.25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029, 1993.06.23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4서648, 1984.06.29 수입면장상 전량출고정리제일때 통관후 미출고시 가산세없음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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