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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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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912, 2012.06.26 쟁점금 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12구합86, 2012.06.05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1873, 2012.06.01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수령받은 때가 된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609,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608, 2012.05.31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606,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86,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부594, 2012.05.31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부593, 2012.05.31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부591,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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