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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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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25, 2006.02.07 1. 지점에서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본점에서 납부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였는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착오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기재불성실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3팀-1800, 2005.10.18 납부기한 승인 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409, 2005.06.23 처분청에서 특정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안내를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3두4089, 2005.04.15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3두13632, 2005.01.27 소극 적극 [1] ○○은행장의 주택복권발행 대행이 부가가치세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은행장의 주택복권발행 대행이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이나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은행의 주택복권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5]...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2전2438, 2004.12.14 1.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납부한 사업비는 세금계산서교부대상이 아니고 완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2.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2서2028, 2004.12.14 1.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납부한 사업비는 세금계산서교부대상이 아니고 완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2.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486, 2004.11.12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351, 2004.11.12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부2228, 2004.11.12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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