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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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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구596,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구595,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광601, 2012.05.31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광598,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전4917, 2012.01.27 영리목적의 OOO을 운영하면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설업체와 그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66, 2011.11.23 상속인들간 원만한 협의지연 등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위독하거나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때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1구합2638, 2011.11.10 국패 가산세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1두6905, 2011.06.30 추계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공제할 필요는 없으며,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42683, 2011.06.24 상가 분양계약은 계약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레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345, 2011.06.20 토지 양도계약 위배에 따라 수령한 위약금중 일부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종합소득세 누락액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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