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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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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전1210, 2004.10.16 지점매출분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매출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소극 적극 [1]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별부가세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및 법령이 전문개정된 경우, 전문개정 전 부칙 규정이 소멸하는지 여부 [3] 정리회사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잘...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세정과-1334, 2004.05.29 법인세의 납부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도 주민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전2280, 2003.11.17 거래처 변경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면서 기발행 세금계산서의 폐기를 통보하지 않았고 반품세금계산서도 거래처로부터 전달받지 못하는 등 상품수불부 작성 및 물품대금지급관련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매입과다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과다매입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보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2누17547, 2003.10.21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복권발행 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5-11522, 2003.09.26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자료는「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소비46420-116, 2003.04.14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72, 2003.03.13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서이46012-12371, 2002.12.30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02-79, 2002.06.20 소득세할주민세를 전주소지 관할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현주소지 관할과세관청에서 무신고납부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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