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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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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32, 2011.03.22 경정 청구인이 쟁점타워크레인을 등록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가산세 면제를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타워크레인은 취득세 가산세 면제요건(2007.12.31. 이전 제작 수입된 것으로 2009.12.31.까지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타워크레인간의 취득세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435, 2010.12.14 이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70, 2010.05.17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42, 2010.04.19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법원의 유류분 조정결정에 따라 유류분 반환액에 대한 증여세를 감액하여 환급하였고 유류분 반환액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청구인들에 대한 해당분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0-24, 2010.04.01 분양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명백하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26241, 2010.01.08 가산금 등에 관한 부분은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관련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258, 2009.11.16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전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부1939, 2009.07.24 1. 쟁점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이 아니므로 10억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2. 상속인들이 쟁점 채권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 채권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서559, 2009.07.09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상속세 결정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을 사전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중4060, 2009.05.12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가산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담함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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