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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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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9-5, 2009.03.30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이 본인과 자녀1인으로 구성된 1세대로서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자녀1인이 취학상의 형편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본인만 거주한 경우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864, 2009.02.13 청구인이 기타소득지급조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 기타소득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09-8, 2009.02.05 청구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래라 인정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5762, 2009.02.04 주식을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실질과세를 판단할 때 원고는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외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096, 2008.12.2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상속세 조사착수가 지연되었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소비세과-2420, 2008.10.22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082, 2008.09.16 무연탄을 공급하면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301, 2008.06.30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며, 쟁점유류의 소유권과 관리감독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044, 2008.01.23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인정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861, 2008.01.11 이자소득을 지급한 청구외 법인이 원청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이자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바 엔화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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