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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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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226, 2012.11.13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222, 2012.11.13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부4762, 2012.11.05 경정 쟁점선급금은 공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정상적인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중단된 공사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1구단31157, 2012.10.17 사건 비용은 주택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2997, 2012.10.11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285, 2012.07.16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것을 미리 납부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일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16088, 2012.07.06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으므로 해제 통보일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10851, 2012.07.06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으므로 해제 통보일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2-107, 2012.07.05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한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경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149, 2012.06.29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장거래일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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