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852, 2017.09.29 재조사 제출된 증빙자료 및 법원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술대가를 누락하고 관련 업체들을 명의위장업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나,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무료시술내역 및 매출할인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228, 2017.09.19 국승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84, 2017.08.31 기각 처분청의 납세신고 안내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단지 신고 및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 그것을 신고기한 후에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신고의무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12구단1599, 2017.08.30 일부국승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3654, 2017.05.11 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을 몰랐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상속이 있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01, 2017.05.08 기각 쟁점금액은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보이고,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도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이 건 과소신고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61, 2017.05.02 기각 처분청 관련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잘못된 안내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6, 2017.05.02 기각 대표회의는 청구법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15년 4월∼2016년 2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도급수수료로 총 ***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급받은 도급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점, 쟁점건물의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대표회의와 관리단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 분쟁과 무관하게 도급수...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49, 2017.05.02 경정 우리 원은 재조사결정의 ‘이유’ 부분에서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라고 명시하였고, ‘주문’에서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만 재조사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은 산정이 불가능하고 온라인교재의 공급 자체가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재조사결과통지하였는바 이는 재조사결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대가에는 과...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4, 2017.04.27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가산세의 부과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