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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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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198, 2013.10.14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인식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납부하고,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2010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기간이 수정신고일까지인지 아니면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까지인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368, 2013.10.11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166, 2013.09.30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안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052, 2013.09.27 납세고지서의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근거 등 미기재)로 인하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지한 처분의 당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2154, 2013.09.27 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대방의 사기 행각에 따라 수수된 것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46, 2013.09.06 과세관청의 인터넷 상담은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납세자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8331, 2013.08.16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547, 2013.07.10 달리 청구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0399, 2013.07.05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를 전혀 기재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88, 2013.06.28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하였다가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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