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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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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604, 2019.12.11 기각 납세자는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의 가산세...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51, 2019.11.19 기각 발코니확장용역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취지의 ...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27, 2019.10.10 기각 상속세 연부연납은 당초 자진신고에 의한 청구인의 납부로「국세징수법」제8조에 의하여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위한 자진납부안내문 및 자진납부서를 발부하는 국세행정의 실행 여부가 납세자의 납세의무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75, 2019.10.08 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와 ◇◇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는 한편, 이러한 재무자료를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3, 2019.10.01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x.xx.xx. 상속인 AAA 및 BBB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x.x.x.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명자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상속...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7396, 2019.09.27 각하 현금영수증을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금액의 20%감경한 사유는 그것으로 불복없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546, 2019.08.26 취소 쟁점사업장은 건설용역의 소비지 및 제공장소가 국외이고,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국외건설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91, 2019.07.29 기각 쟁점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70, 2019.07.04 기각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전소유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취ㆍ등록세 과세표준만으로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29, 2019.06.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가액으로 거래상대방도 해당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매수청구권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 및 발행법인...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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