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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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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61703, 2019.02.18 국패 (원심 요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2616, 2019.02.14 소극 적극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품질, 규격, 수량 등이 원래의 계약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3358, 2019.01.31 국승 인정사실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현출되어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명의대여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정거부처분의 전심절차를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2838, 2019.01.30 국승 원고의 경정청구를 신뢰하여 환급하였다가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환급한 세액 반환하는 경정처분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59, 2019.01.23 기각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138, 2019.01.22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385, 2019.01.21 기각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이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95, 2019.01.18 기각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64, 2019.01.08 경정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8.10.～2016.7.21. 기간 동안 오피스텔인 쟁점호실이...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80, 2018.12.20 기각 청구인은 당초 부과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물납신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물납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확정된 점,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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