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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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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 2019.05.22 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38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있어 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아니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몰아서 공제할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60, 2019.05.16 경정 ○○○은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이고,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체 매출의 3% 가량으로 소액이며, 그 중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식당 급여, 반품 및 환불, 인건비 등 사업 관련 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그 사용경위 등과 관련하여 거래처 중 일반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많아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경리부장의 개인계좌를 사용하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14, 2019.05.15 가산세 행정상의 재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930, 2019.05.09 경정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결정으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905, 2019.05.0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893, 2019.05.0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879, 2019.05.0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477,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463,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457, 2019.05.03 기각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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