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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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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32, 2023.04.10 취소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08, 2023.04.06 기각 ①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을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법’인 공익법인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임기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선임된 특수관계인 이사의 취임 시기를 최초 취임일이 아닌 재취임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 및 ...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71, 2023.03.10 기각 AA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실사업자로 청구인을 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827, 2023.03.10 기각 이 사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74, 2023.01.30 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모바일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61, 2023.01.19 경정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910, 2022.12.07 기각 ①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268, 2022.10.27 기각 청구인이 상담센터의 잘못된 답변과 안내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613, 2022.10.20 각하 청구인은 1차경정청구에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내용이 1차 경정청구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1차 경정청구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1018, 2022.09.07 기각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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