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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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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1533, 2023.10.19 국승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위반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22, 2023.09.19 경정 청구인은 조사청의 요청 이후에 외국은행에 확인을 요청한 반면 그 전에 청구인이 예금의 조성에 기여하였다거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 한 자료가 없는 등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94, 2023.07.27 기각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채 과소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허위차용증과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게 되어 실시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탈루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후 오...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 2023.06.28 기각 대표이사들은 이 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계획에 따라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들과 그 배우자가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371, 2023.06.2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9, 2023.06.13 기각 쟁점주식 증여 당시 수증인 AAA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일련의 행위는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에 있어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5, 2023.06.08 기각 청구인은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983, 2023.05.31 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인 **,***,***원으로 하고 추가 공사비 등**,***,***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2550, 2023.05.24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60, 2023.05.10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대해 처분청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1세대 3주택 양도) 납부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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