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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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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891, 2021.11.18 경정 청구인이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정 이후 연부연납허가를 재차 신청하면서 제공한 담보부동산 60개 필지 중에서 57개 필지가 이미 상속세 신고 당시 그 납세담보물로 제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 또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 당시 ...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95, 2021.10.21 기각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926, 2021.10.19 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8, 2021.10.18 기각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신고안내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7, 2021.10.15 기각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9년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는 것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61, 2021.10.13 기각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176, 2021.09.07 기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다고 규정한 쟁점규정이 「국세기본법」제4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5910, 2021.08.24 국승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는 그 사용처와 무관하게 전액 원고의 임대수입을 구성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66, 2021.08.19 기각 쟁점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 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6160, 2021.07.15 국승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반드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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