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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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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21, 2022.08.31 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납세안내는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동 납세안내를 납세자의 권리 또는 과세관청의 의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73, 2022.08.02 기각 이 건 가산세는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세목은 증여세로 보아야 하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1~2015사업연도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였고, 2016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는 지연 제출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4...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2-39, 2022.07.13 기타 청구인들 및 조사청이 제시한 주식 평가 방식에는 모순·오류가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재조사 과정을 통해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명시된 개념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②자연법칙 내지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25, 2022.07.01 기각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7007, 2022.06.30 기각 매각재산에 대해 처분청이 법정기일이 2009.1.12.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78,450,400원의 조세채권을 채권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경료한 후, 서울특별시장의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산관리공사가 법정기일이 가장 앞선 처분청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에 매각재산의 매각대금 335,000,000원을 우선 배분함에 따라...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14, 2022.06.29 기각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8년부터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는 보이지 않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25, 2022.06.15 기각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79, 2022.04.20 취소 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09, 2022.04.08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60, 2022.01.17 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의 경우 15년)이고, 처분청이 제척기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제척기간 내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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