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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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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63, 2018.11.13 기각 「법인세법」은 기업회계 기준과 달리 손익인신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28, 2018.10.26 기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가산세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모르게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0506, 2018.10.26 일부국패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50659, 2018.10.25 일부국패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953, 2018.10.12 기각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납부를 한 후, 이를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277, 2018.10.12 일부인용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27, 2018.09.19 기각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쟁점약정금을 지급받고, 약정서에 따라 분할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에게 이전(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한다면 양도차익의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약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양도 대가인 쟁점약정금을 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3552, 2018.08.23 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65, 2018.07.30 기각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 입금액 ★★억원 중 ★★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 외 ◎◎◎, ◇◇◇ 등 명의의 총 ○개 계좌로 분산입금되어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공사내역?입금계좌?입금일자?입금액 등을 일일이 개별대사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점...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64, 2018.07.30 경정 청구인은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가 청구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의 근로소득 외에 ▣▣▣▣▣의 사업소득과의 합산신고를 회피하는 등 사업자등록부터 매출을 분산하려고 한...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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