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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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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641, 2007.12.27 청구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하기가 무리라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637, 2007.12.27 청구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하기가 무리라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296, 2007.12.27 청구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하기가 무리라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187, 2007.12.26 청구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하기가 무리라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059, 2007.08.02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54, 2007.05.10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변경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0780, 2007.05.03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분할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056, 2007.05.01 구상채권에 대응되는 구상이익을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4867, 2006.12.28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131, 2006.11.09 법정신고기한 이후 알게 된 회계프로그램의 오류가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는 아니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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