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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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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5750, 2011.0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6272, 2011.04.28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직접 부담 또는 이월과세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므로 신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본 사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1807, 2011.04.27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l항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25, 2011.04.1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 적용 시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31, 2011.04.01 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승계받아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15, 2010.12.24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87, 2010.12.10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에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451, 2010.12.07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2010.10.12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0-94, 2010.09.17 사건 재산출연으로 설립되는 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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