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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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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253, 1994.05.09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시가에 의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893, 1994.04.02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843, 1994.03.2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34, 1994.01.26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4503, 1993.12.17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하므로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공통사용 사업용 자산은 당해 현물출자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4201, 1993.11.26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858, 1993.07.02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847, 1993.06.22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하는 때에는 이자 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634, 1993.06.09 「조세감면규제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3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598, 1993.06.07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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