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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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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714, 1996.06.14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345, 1996.05.31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514, 1995.09.13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021, 1995.04.21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재산46012-133, 1995.04.12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소득세법」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이를 적용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520, 1994.12.31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과 양도가액의 특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392, 1994.12.24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217, 1994.12.17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590, 1994.09.30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에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296, 1994.05.13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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