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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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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452, 1993.05.26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237, 1992.12.2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184, 1992.12.15 법인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829, 1992.11.10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411, 1992.09.24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292, 1992.09.0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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