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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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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921, 2012.12.31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시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2.09.18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08, 2012.07.27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시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로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7833, 2012.04.04 원고는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본 사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16, 2011.11.22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65, 2011.11.1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56, 2011.10.3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51, 2011.10.28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사건 부동산 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61, 2011.10.12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92, 2011.09.28 기각 사업양수도 당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원재료 가액을 포함한 40,206,554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발기인은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22,5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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