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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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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245, 2006.03.07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는 것인바, 개인기업주가 기업체의 순자산가액 미만을 출자하여 법인전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개인이 개업한 창업벤처기업을 2년 이내 법인전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까지 창업이 아니라고 보고 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5, 2006.01.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440, 2005.12.08 「농지법」에 의하여 법인명의로 할 수 없는 자산은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36, 2005.06.16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 당초 이월과세 받은 세액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201, 2005.06.15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은 법인설립일（전환일）까지 출자되어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699, 2004.10.2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779, 2004.06.0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52, 2004.02.17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361, 2002.10.17 음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120, 2002.08.29 제조업·광업 등「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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