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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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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840, 2007.03.14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6413, 2006.12.2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란 법인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의미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3901, 2006.11.29 일정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320, 2006.11.13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5248, 2006.10.26 4명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멸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78, 2006.09.13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통상 성립되는 범위 내 가액으로 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13, 2006.09.08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며,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982, 2006.08.28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07, 2006.07.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장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구3762, 2006.03.10 청구법인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면서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과 채무를 양수한 것이 인정되는바, 개인사업자가 감면받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법인전환 이후 잔존감면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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