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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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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22, 1998.02.25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조세46070-47, 1998.02.23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둔 경우에 법인전환 후 소득에 대하여는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22, 1998.02.06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91, 1998.02.05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923, 1997.04.17 사업장의 이동에 제한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691, 1997.03.24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24, 1997.02.18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638, 1996.12.27 1994.1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설립 후 3년 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267, 1996.10.09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635, 1996.07.10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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