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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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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96, 2009.09.23 이월과세대상 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20, 2009.09.15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7, 2009.08.27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양도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72, 2009.07.29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62, 2009.06.11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94, 2009.06.09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로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738, 2009.05.21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차손익은 법인 전환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70, 2009.05.18 개인병원을 법인으로 법인전환함에 있어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의 채무액을 인수한 경우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55, 2009.05.18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 및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1, 2009.01.12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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