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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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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72, 1999.04.23 실제 공동사업의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사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분배없이 본인의 1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822, 1999.01.22 개인기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 법인전환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자기자본 상당액 이상을 출자해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면제특례 적용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821, 1999.01.22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법인기업의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양도세 과세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753, 1998.12.03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3년 내에 건설업은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011-3731, 1998.12.02 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525, 1998.08.11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의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921, 1998.07.13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기간은 "5년 이상 사업 영위한 때"의 기간계산시 제외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226, 1998.07.0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7경2344, 1998.04.01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이「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용 재산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양도세 면제대상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556, 1998.03.31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추징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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