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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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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4-12469, 2001.07.28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4-10775, 2001.04.2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162, 2001.02.14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고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463, 2000.11.24 제조업·광업 등 조감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481, 2000.04.19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214, 1999.06.25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경우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공제 안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202, 1999.06.21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감면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114, 1999.06.09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956, 1999.05.21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792, 1999.04.27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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