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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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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375, 2016.10.17 기각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직전에 소멸하는 사업장(개인사업체)과 직접 관련이 없이 금융채무를 발생시켜 축소된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47, 2016.10.14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징배제 사유에 개정되기 전 적격합병(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추징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16누1207, 2016.09.26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85, 2016.06.03 취소 청구인 등은 이미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61, 2016.05.25 취소 종전의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단주처리로 인하여 3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보다 자본금이 미달한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5구합1616, 2016.04.12 국승 법문 내용과 관련 규정들의 조문체계, 입법의 경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5339, 2016.04.0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주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하여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3, 2016.04.04 기각 처분청은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 중이던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50481, 2015.12.10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내에 법인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 2년 이내 처분에 해당한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555, 2015.10.02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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