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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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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47, 2021.05.17 취소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서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8지2270, 2019.8.28.,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1, 2020.09.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98, 2020.09.28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81, 2020.08.31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174, 2020.07.21 취소 법원은 채권최고액을 부채로 보아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세법상 이월과세적용을 위하여 법원이 결정한 지분가액과 상이한 지분가액을 요구할 경우 납세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되어 납세자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액을 쟁점법인의 부채로 보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이월과세의...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675, 2020.07.14 기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상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 처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2861, 2020.06.2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1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9477, 2020.06.11 국승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67, 2020.05.20 취소 평가기준일 현재 납부할 금액과 납부의무자가 특정된 쟁점이월과세액은 ◇◇◇◇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되어 있었던바, 평가기준일이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있어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188, 2020.03.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동산임대 사업과 관련 없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여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oo은행에게 부담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현물출자되는 쟁점부동산(법인전환 사업장)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인 점, 위와 같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것인 점 등...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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