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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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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27, 2018.09.13 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자산 또는 부채는 모두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당시 해당세액의 납부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oooo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은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6, 2018.09.12 기각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29, 2018.09.10 기각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 법인이 법인전환 이후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점, 법인이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부채로 인식하여야...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722, 2018.08.30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15, 2018.08.23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3199, 2018.08.09 국승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617, 2018.08.09 출자부동산을 개인사업자 甲은 사업장 폐업일인 2016. 4. 30.까지, 설립 중인 법인 B는 2016. 5. 1.부터 사실상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사업자 甲은 현물출자 당시 사업자인 거주자로 볼 수 있고 출자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79, 2018.07.19 기각 조특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과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ooo억원이 변제된 사실을 착오로 간과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ooo억원인 채무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3554, 2018.07.19 국승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이이므로, 원고는 설립등기이전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이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794, 2018.03.22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나,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중과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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